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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국가적 손해? 이득? 공짜돈?!
    패러다임/경제 2020. 4.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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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오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천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로 급상승 중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긴급지원금 등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총선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많았는데요.

    이를 번복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본소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말이 많은 것일까요?

     

    기본소득 : 국가나 정치계에서 모든 국민, 시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출처 : 백과사전 '기본소득' 검색 결과]

     

    기본소득은 18세기부터 이야기가 나온 제도입니다.

    공공재의 수입을 모두에게 일정하게 지급하고자 하는 한 철학가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회주의자들과 정치사상가들, 정치운동가, 대통령, 심지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까지 기본소득을 지지하였고,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과 고위 관계자들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들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맙니다.

    여기서 실패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반대와 선동으로 무산된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실행도 되지 못하고 반대의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재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거나 실험단계를 지나 실행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해보면 빈곤을 해결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출석률을 높이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어린이의 영양실조가 크게 개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몇 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소득액과 대상에 따라 100조 단위를 뛰어넘는 예산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본소득은 우리의 빚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공짜 돈이라고 폄하하며 모두가 나태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죠.

    (제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공부 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선 막대한 예산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을 때,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낭비되고 있는 세금과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 불필요한 예산 측정에 대해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문제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와 투명성을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세어나가는 세금, 불필요한 예산, 체납된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터무니없이 높은 월급이나 품위 유지비등의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위의 언급한 금액들만 조정해도 지속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공공재 및 정부차원의 서비스를 구축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예산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무너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빚이 증가하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금전적인 빚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국가에 지불해야 할 세금을 늘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혹시 조삼모사의 뜻을 아시나요?

     

    조삼모사 :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르는 말.

     

    조삼모사는 중국 송 나라의 저공이 자신이 키우는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화를 내서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하니 기뻐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어학사전 '조삼모사' 검색 결과]

     

    기본소득을 두고 빚이 증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 조삼모사의 유래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마치 원숭이들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제공받고 그 금액만큼 세금이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 합하여 0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실제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예산편성을 못해서 기본소득을 제공받고 세금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납부하는 직접세를 살펴봅시다.

    사람마다 소득과 수입에 따라 세금액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엄청난 소득과 수입을 자랑하는 기득권이 많은 양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의 경우 기본소득 제도로 인한 세금의 양은 기본 소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물론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소득과 수입은 일반인들로 인한 경우일 테니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3. 경제를 망치는 일인가?

     

    예산 문제, 노동의 쇠퇴, 나태한 삶 등 기본소득 제도는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1~4번까지 모두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는 결론으로 도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은 해당 번호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은 경제를 살리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경제구조의 핵심은 소비에 있습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비를 통해 돈이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돈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소비가 누군가에게는 또 수익이 되고 그 수익으로 또 다른 소비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소비로 수익을 얻고 이를 반복함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산업과 기업의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국가 내부의 소비문화에 대해 등한시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한쪽으로 경제성장이 몰린 상황에서 산업구조가 편파적으로 몰릴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또한 심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도 증가할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출산업에 대해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이 곧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대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한 측면으로 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비문화에서 비롯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특별한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수출산업의 아이디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수익은 누군가의 소비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나요?"

     

     

    4. 공짜 돈으로 나태한 삶이 될 것?

     

    공짜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복지로 인해 우리의 수준이나 인식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서를 배치한다고 해서 현관문을 열어두고 살까요?

    생활 안정을 위해 소방서를 배치한다고 해서 가스불을 켜놓고 다닐까요?

    문화 향상을 위해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을까요?

     

    위 세 질문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을 만난다면,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칠 생각입니다.

     

    기본 소득액은 복지의 한 종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신에서 시작되어 실행으로 옮겨지는 숭고한 제도와 같습니다.

    이를 공짜 돈으로 치부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며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기본소득 제도의 핵심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평등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구성원들의 수준과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며 허투루 취급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의미를 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힘을 합쳐 이겨 내고 누군가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았듯이 기본소득이 가진 정신을 퇴색하지 않고, 올바르고 멋진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기본소득 제도는 우리가 발전하는 또 하나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들에게 더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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